담뱃세 총액 증가 – 담배 소비세 세금 한갑 4천500원

담뱃세 총액 증가에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올해 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상당히 늘었지만, 반면에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담뱃세 구성 요소와 지방세 간의 교감 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1월부터 5월까지 8천800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액은 15.1% 감소한 7천72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동시에 부과된 다양한 세금 중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등이 국고에 귀속되면서도,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판매량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갑(4천500원 기준)에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두 3천318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세금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수의 6%를 차지하는 지방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 걱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세 중 일부를 국세로 변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초에는 금연 열풍 등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지만, 연말에는 담뱃세 중 지방세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담배 판매량과 세금 수입 간의 시즌적 변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한 더욱 신중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