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전치 1주 및 2주 벌금 및 공탁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긍정적인 만남과 함께, 불편한 상황에서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때로는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와 벌금, 처벌 등 다양한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폭행 정의와 합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감정의 폭발로 이어져 단순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주먹이나 발을 사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종종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를 통한 단순폭행의 경우, 전치 1주 또는 2주에 해당하는 합의금이 정해지게 되며, 이는 법률에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전치 2주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폭생 전치1주 및 2주 벌금과 처벌

폭행 종류	처벌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벼운 상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10년 이하 징역
치사 상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경찰에 의해 고소장이 제출된다면, 단순폭행에 대한 처벌은 전치 1주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치 2주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사건을 심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

형사공탁 및 절차 장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형사 공탁이라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가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형을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성심성의를 보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정의	법률상 민사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관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절차	1.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 2.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은행에 일정 금액을 보관하도록 명령 <br> 3. 피해자는 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령
목적	1.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 소송을 예방 2.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의성실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효과	1. 피해자에게는 안정감 제공 2.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회피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
회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가해자의 신의성실에 따라 달라짐)
서류	1.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빙용) 2. 공탁서 2통 3. 피해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4.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1부 (필요 시)
유의사항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 공탁제도’ 시행 예정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햇는데 최근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 공탁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등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필요 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보다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 법적인 기록은 생기지 않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더 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