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인 월급 인상 직업군인 봉급 및 2025년 내일준비지원금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방위력개선비는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으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력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중요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랗 목차
내일준비지원금 2024년 2025년
| 내일준비지원금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금액 | 14.1만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특히, 병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군인 사병 봉급(병장 기준)은 125만원으로, 내일준비지원금은 4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군인계급 | 2024년 군인월급 |
|---|---|
| 병장 | 165만원 |
| 상병 | 100만원 |
| 일병 | 80만원 |
| 이병 | 64만원 |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2024년에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내년 공무원 월급이 2.5% 인상되며, 사병 급여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병장은 월 165만 원을 받게 되며, 상병 월급은 100만원, 일병 월급은 80만원, 이병 월급은 6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에서는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3조 4843억원에서 4조 270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보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현재의 병사 월급은 이등병 600,000원, 일등병 680,000원, 상병 800,000원, 병장 1,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병장 월급은 2024년에 1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지급되는 내일준비적금(40만 원)을 합치면 총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매월 적금을 납입하면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정부가 추가 이자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군인의 재정 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사병 급여가 205만 원(병장 기준)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이러한 급격한 월급 상승으로 인해 입영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 경쟁률이 급감하면서 군의관도 사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율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이 3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단기복무를 진행하는 장교 및 부사관들에게 보다 유리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장교의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
| 1 | 5,721,200 | 5,397,200 | 4,381,700 | 3,851,500 | 3,173,100 | 2,581,100 | 2,002,500 | 1,830,000 |
| 2 | 5,862,700 | 5,537,500 | 4,529,100 | 3,998,800 | 3,316,900 | 2,716,700 | 2,116,300 | 1,937,900 |
| 3 | 6,004,100 | 5,677,700 | 4,676,500 | 4,146,100 | 3,460,800 | 2,852,300 | 2,230,000 | 2,045,800 |
| 4 | 6,145,600 | 5,817,900 | 4,823,900 | 4,293,400 | 3,604,600 | 2,987,900 | 2,343,800 | |
| 5 | 6,287,000 | 5,958,100 | 4,971,300 | 4,440,800 | 3,748,400 | 3,123,500 | 2,457,600 | |
| 6 | 6,428,500 | 6,098,300 | 5,118,600 | 4,588,100 | 3,892,200 | 3,259,100 | 2,571,400 | |
| 7 | 6,569,900 | 6,238,600 | 5,266,000 | 4,735,300 | 4,036,000 | 3,394,700 | 2,685,100 | |
| 8 | 6,711,400 | 6,378,800 | 5,413,400 | 4,882,600 | 4,179,800 | 3,530,400 | ||
| 9 | 6,852,800 | 6,519,000 | 5,560,800 | 5,029,900 | 4,323,600 | 3,666,000 | ||
| 10 | 6,994,300 | 6,659,200 | 5,708,200 | 5,117,200 | 4,467,400 | 3,801,600 | ||
| 11 | 7,135,700 | 6,799,400 | 5,855,600 | 5,324,500 | 4,611,200 | 3,937,200 | ||
| 12 | 7,277,200 | 6,939,700 | 6,003,000 | 5,471,800 | 4,755,000 | 4,072,800 | ||
| 13 | 7,418,600 | 7,079,900 | 6,150,400 | 5,619,100 | 4,898,800 | |||
| 14 | 6,297,800 | 5,766,400 | 5,042,600 | |||||
| 15 | 6,445,200 | 5,913,700 |
또한, 주택수당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무 기간이 짧은 간부들에게도 주택수당이 지급되어 병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에 대한 국가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로써 향후 재정 범위 내에서 군인들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의료 등 병영생활의 환경을 개선하여 병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주거환경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되며, 모듈러형 간부숙소의 도입으로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되어 녹물·누수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집중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의료환경도 원격진료체계의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플리스형 스웨터와 얼음정수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ROTC의 모집 경쟁률이 미달로 인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의 하락은 ROTC가 군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ROTC의 복무기간이 28개월로 길어, 병사 월급 인상에 비해 매년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들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ROTC 지원 후 입단 직전에 포기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병사로 선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ROTC 지원자들에게도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지원금’ 도입과 복무기간의 축소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간부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5년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10년을 채우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군 간부들의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병 급여의 급격한 상승이 초임 부사관 및 장교의 사기를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2023년 소위 1호봉 급여는 1,785,300원으로 사병(병장) 월급보다도 적은 금액에 이르는데, 이는 군 내에서 병사들에 대한 급여 인상과 혜택이 초임 부사관 및 장교에 비해 미약하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