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최대 1080만원
2024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여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랗 목차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2.1.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인 이하 등)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2.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연장 조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로 신청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청 준비
-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등 고용유지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준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금대장 및 증명서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2. 서류 제출 및 신청
-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명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3. 처리 절차
-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인된 경우,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됩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정하지 않은 기업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5.1.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은 고령자 수가 증가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분기의 고령자 수가 직전 3년의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2.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24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제도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령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 같은 제도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