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달라지는 금융 세금 해외직구 도로교통법 법규

2022년 7월부터 정부가 변경되면서 다양한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양독소득세 및 취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봅니다.

2022년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이상	45%	6540만원

양도소득세 대한 2022년 과세표준 별 주인공제액 및 세율입니다.

참고 : 2022년 바뀌는 하반기 부동산 세금 –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연말정산 감면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그 외에 금융 및 해외직구시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로서 고용 및 노동분야, 국방, 보건복지 등 21가지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 분야 법규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

• 생애 처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 현행 60~70% 수준에서 소득과 상관 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도 상관 없음
• 2022년 3분기 중 시행 예정

2. 해외직구 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제출 의무
• 통신판매업자, 직전년도 구매대행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시 의무 신고
•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 10억 미만은 희망할 경우 신청
• 참고 : 해외직구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미포함 – 잡가이버

3.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대출
•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음
• 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에 출시 예정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분야 법규

4. 유류세 인하폭 확대

•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에서 37%까지 인하폭 확대
• 휘발유는 리터 당 57원, 경유는 38원, LPG가스는 12원 절감 효과
•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할 예정

5.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 22년 말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 된 승용차애 대해서 법정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 연간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 22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고용, 노동 분야

7.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 관리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8.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15개에서
• 유통업 배송기사, 택배기사(+터미널 운송기사), 곡물 운송기사까지 확대
• 23년 7월, 한번 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예정 (특고 전속성 폐지)

9.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대상 확대

• 청년 또는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하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 만 54세 이하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됨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 빅테이터,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초등급 수준으로 훈련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분야 법규

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처벌

•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도입
• 반시계방향 통해, 진행 차량에 진로 양보, 앞차에 대한 방해 금지 의무
• 범칙금 4만원부터 최대 ‘범칙금+과태료 15만원+벌점 30점 부과’

2.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위반 벌칙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
•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3.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의무(일시정지) 부과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부과

2022년 교육, 가족 분야 법규

4.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평균 5%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2.9%까지 낯춰 부담 완화
•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 22년 7월 6일부터 24년 12월까지 시행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

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행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아동양육비 지원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해당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 추진 (상담, 거주, 직업훈련 등)

6.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규모 확대
• 만 9세~24세,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 지원
• 바우처 금액도 연간 138,000원에서 144,000원으로 상향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법규

7.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행

•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 43,960원 지원
•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 – 서울 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 3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개편 예정

8.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
•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
•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방문, 우편, 팩스)

9.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 가능 지원 확대
• 1인 가구 48만원에서 58만원, 4인 가구 130만원에서 153만원 상향
•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75%로 확대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분야 법규

10. 군 사법제도 개편

• 성폭력범죄, 사망 범죄, 임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
• 고등군사법원 폐지
• 이에 따라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 ​

11.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시행

• 나라사랑포털 어플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가입 가능 (국민은행, 기업은행)
• 장병 본인, 가입자격 확인서를 직접 발급 가능

12. 병역,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입영 전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 전문 상담,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생활 적용 체험, 전시관 운영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추천에 위치한 센터에서 이용 가능

참고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