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부도 직원 및 기업 지원방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과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티몬 위메프 큐텐 부도 이슈내용 정리 미정산 논란 환불방법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하였으나,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합니다. 피해 금액이 3억∼30억 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입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 원, 소진공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감면 등을 포함하며, 인력 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력 파견 및 교육 지원을 포함합니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지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직원들의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문제로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정산이 지연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큐텐 계열사에서도 임금 지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큐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직원들의 월급을 지연 지급하였으며, 다음 달에도 제때 지급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임혜인 노무사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구직활동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플랫폼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금 정산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큐텐 계열사 직원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현재까지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및 정책

정부는 피해 기업과 직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미가입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기업이 파산이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난이 해소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많은 중소기업과 직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플랫폼 기업들이 판매대금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산 지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법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경제 환경과 근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