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가 작으면 군대면제? 공익판정 이유와 올림픽 금메달 진실
군대 면제와 공익근무 판정은 특정 신체 조건, 체력 문제, 또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키가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경우와 더불어, 올림픽 금메달 등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경우에도 병역특례가 적용되어 면제 또는 공익근무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랗 목차
1. 키에 따른 면제 및 공익근무 판정
신체조건에 따른 병역판정 기준
| 신장(키) | 병역 판정 등급 |
|---|---|
| 146cm 이하 | 5급 전시근로역 → 평시 병역 면제에 해당 |
| 140cm 이하 | 6급 병역면제 → 완전 면제 |
| 146cm 이상 ~ 158cm 미만 | 4급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 |
| 204cm 이상 | 4급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 |
세부사항
- 146cm 이하: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며, 평시에는 군 복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 140cm 이하: 병역판정 6급으로 완전 면제를 받습니다.
- 146cm~158cm 미만: 보충역(4급)으로 분류되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 204cm 이상: 신체 조건으로 인해 군 복무에 제약이 크다고 판단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일부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는 “키가 158cm 이하이면 군대 면제”라는 내용인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실제로 키가 158cm 이하인 경우에는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6cm 이하인 경우에만 군 복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140cm 이하는 6급 병역 면제에 해당합니다.
참고 :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대상 10가지 및 공익판정 기준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2. 병역특례 올림픽 금메달 등 국가 기여
마찬가지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라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던 스포츠 분야에서 약 34개월간 의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이수해야 하며, 활동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병역특례를 수행합니다.
즉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가 주어질 수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병역특례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병역특례 인정 기준
| 병역특례 조건 | 병역처분 |
|---|---|
| 올림픽 –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 공익근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체 복무 |
| 아시안게임 – 금메달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 공익근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체 복무 |
| 국제예술대회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2위 이상(예: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
| 국내 주요 대회 –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
예술체육요원 제도
- 군 복무 대체 방식: 올림픽 금메달 등 병역특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됩니다.
- 복무 기간: 약 34개월 동안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스포츠, 예술)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합니다.
- 훈련 의무: 예술체육요원으로 지정되더라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병역특례의 취지
- 병역특례는 국가를 위해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군 복무를 대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스포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어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키와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 (BMI 기준 포함)
키가 159cm 이상 204cm 이하인 경우, BMI(체질량지수)* 기준으로 병역 판정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군대면제 대상이 됩니다.
BMI 계산법: BMI = 체중(kg) ÷ [신장(m)²]
참고 : BMI 비만도 계산기 – 식습관 및 운동 수면 개선방법
| BMI 기준 | 병역 판정 등급 |
|---|---|
| 17 미만 | 4급 (공익근무요원) |
| 35 이상 | 4급 (공익근무요원) |
| 17~35 사이의 범위 | 1~3급 (현역 복무) |
예를 들어, 키가 172cm이고 체중이 50kg이면 BMI가 16.9로 계산되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현재 적용 기준 병역특례와 신체조건 기준은 동일
키 기준
2024년과 2025년 모두 동일한 신체조건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역특례
올림픽 금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제도 역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군대 면제와 공익근무 판정, 그리고 병역특례는 국가의 병역 제도에서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기여도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은 군 복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이며, 올림픽 금메달 등 국가적 기여로 인한 병역특례는 국가 위상을 높인 개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병역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체등급 | 설명 | 병역처분 | 예시 |
|---|---|---|---|
| 1급 | 질병이나 장애가 전혀 없고, 신체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 | 현역병 | 완전한 건강 상태, 시력 양쪽 1.0 이상, BMI 18.5~24.9 |
| 2급 |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나, 일부 경미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 현역병 | 교정 시력으로 양쪽이 1.0 이상, 경미한 피부질환 |
| 3급 | 경미한 질병 또는 이상으로 인해 신체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 | 현역병 | 경미한 척추측만증(20도 미만), 가벼운 천식 |
| 4급 |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가능한 경우 | 보충역 | 척추측만증(20도~40도), 교정 시력 양쪽 0.5 이하, BMI 17 미만 또는 30 이상 |
| 5급 | 병역의무 수행이 어려워 전시 근로역으로만 편성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 | 심한 간질환(간경변 초기), 3급 이상의 정신장애 |
| 6급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모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병역면제 | 심장 이식 수술 경험, 신장 기능 상실(투석 필요), 신장 140cm 이하 |
| 7급 | 일시적으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 재검사 대상 | 재검사가 필요한 치료 중 상태, 수술 후 회복기 |
예를 들어, “키가 158cm 이하이면 군대 면제“나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완전 면제된다“는 잘못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158cm 이하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4급)에 해당하며, 올림픽 금메달은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지 병역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병역 판정과 병역특례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병무청의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개인적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정한 병역 제도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