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아동수당 18세 출산 지원금
인천시가 출생정책을 대폭 전환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선보였다. 이번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에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7천200만원에 더해 8∼18세 아동수당 등 2천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등으로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도 2천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항목 | 아이드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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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
대상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 |
총 지원 금액 | 1억원 (태아부터 18세까지) |
추가 지원 금액 | 2천800만원 (8∼18세 아동수당 등) |
기존 지원 금액 | 7천2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등) |
추가 지원 항목 | 천사 지원금: 840만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1회) |
아이 꿈 수당 |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 (총 1천980만원) |
기존 아동수당 종료 | 8세 이후부터 월 5∼10만원씩 지원 (2016년생부터 5만원, 2020년생부터 10만원) |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1회) |
정부 건의 사항 |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건의 |
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지급된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에 걸쳐 신설되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월 5∼1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원되며,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항목 | 금액 | 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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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 100만원 | 모든 출생 아동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 모든 출생 아동 | 가족 첫 만남 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부모급여 | 1천800만원 | 모든 출생 아동 | 부모에 대한 급여 지원 |
아동수당 | 960만원 | 모든 출생 아동(0∼7세) | 매월 10만원씩 0∼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
보육료 및 급식비 | 2천540만원 | 모든 출생 아동(0∼7세) | 보육료와 급식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 1천650만원 | 모든 출생 아동(8∼18세)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지원 |
천사 지원금 | 840만원 | 1세부터 7세까지 아동 |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 지급 |
아이 꿈 수당 | 1천980만원 |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 | 매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1회) | 임신 중인 부모 |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비 지원 |
또한, 임산부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인천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생 정책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 한계를 고려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