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큐텐 사태의 부도원인과 피해

최근 발생한 위메프와 티몬, 큐텐을 포함한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부도 사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는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꼽힙니다.

큐텐 그룹은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위시의 인수는 큰 현금 출혈을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큐텐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고 결국 정산금 지연과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매한 상품권이나 서비스에 대해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과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1.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 구제 방안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환불 지원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상품권, 여행상품 등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르게 환불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PG사와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8월 9일까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에 조정 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 업체 지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중소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 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 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자금은 8월 14일 경부터 집행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피해 업체에 약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광사업자 지원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되며,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제도개선 방향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결제대행(PG) 역할에 대한 규율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 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 관리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더 짧게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는 e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PG사 등록 요건 강화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권 관리체계 강화

상품권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소비자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

와 함께,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에 구체화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메프·티몬·큐텐 사태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불러온 대규모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