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임금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500만원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함께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내용과 중요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과거에는 급여대장 작성만이 의무였던 것과 달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 시 함께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월급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어긋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및 내용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과 중요성

급여명세서에는 다양한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근로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식별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짜
근로일수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한 일 수
임금총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총 근로시간 수	지급 대상 근로자의 총 근로 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해당 근로 유형의 근로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각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세금,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의 금액과 총액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 시간 수와 금액의 계산 방법
야간근로 시간의 계산 방법	야간근로 시간 수와 금액의 계산 방법
휴일근로 시간의 계산 방법	휴일근로 시간 수와 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 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의 시간 수, 각 항목별 임금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누락은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교부 의무가 있나요?

A1)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의 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 명세서 미교부나 거짓 기재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위반 단계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2차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2차 위반)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및 거짓 기재 시 과태료

위반 단계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 또는 거짓 기재(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 또는 거짓 기재(2차 위반)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 또는 거짓 기재(3차 이상 위반)	50만 원

A2)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필수 사항 미기재도 위반으로 간주되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재 내용 누락이나 거짓 기재 시에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 및 예외 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시행일과 예외

2021년 11월 19일부터 신규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교부 방식 및 미교부 시 조치]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및 조치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교부도 가능하며, 노동자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분한 시정 기한과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 급여명세서에 필수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투명한 임금 지급이 강화되며, 올바른 업무 운영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