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소득공제? 장애인 상이등급 7급 추가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관심사죠.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다양한 비과세 혜택과 추가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관련 사항들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Q1.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Q2.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유의사항
자녀가 국가유공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상이등급 없이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일반 인적공제 및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Q3. 장애인 추가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서류 발급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나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은 연말정산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혜택과 추가 공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