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소득공제? 장애인 상이등급 7급 추가공제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점검하느라 분주해지죠.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세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 제대로 챙긴다면 꽤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연말정산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과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서류 준비 방법, 공제 조건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나 주의할 사항들도 함께 짚어보며, 실수 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세요.

Q1.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네, 가능합니다.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국가유공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상이등급 없이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일반 인적공제 및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나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은 연말정산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혜택과 추가 공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나 경로우대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연 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는 실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이 없더라도 일반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단, 소득 조건과 함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간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보훈대상자로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유공자 사망 이후 관련 유족급여를 수령 중이라면, 해당 유족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유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받는 경우, 일반적인 인적공제 요건을 따릅니다.

보훈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보훈 신분에 따라 추가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일부 공제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구성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팩스민원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송부도 가능하며, 사전에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는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혹 회사 정책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부 보훈 관련 정보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공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은 별도로 본인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자료가 뜨지 않는다고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훈급여 수령 사실이나 등급 관련 사항은 직접 확인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