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적용? 발가락 골절 산재보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청년 여러분께 산재보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발가락 골절로 근무 중 발을 다치게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셨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규모의 일터에서도 이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재보상의 개념과 근로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노랗 목차
1. 산재보상의 개념과 변경된 범위
| 종류 | 특징 | 보상금액 |
|---|---|---|
| 요양급여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 검사, 입원, 약제 등의 비용을 보상 | 실 비용 전액 |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 | 1일 평균임금의 70% |
| 장애급여 |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 | 등급별로 상이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원 | 상시: 41,170원, 수시 : 27,450원 |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을 지급 | 연금: 연봉 47% ~ 67%,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 |
| 상병보상 연금 |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 | 등급별로 상이 |
| 장의비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보상 | 1,037만원 ~ 1,450만원 |
과거에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중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제는 일반사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작은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보상
작은 규모 사업장에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보상
올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통근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식당 등에 들렀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용품을 구입하러 갈 때 (식료품 등 생필품)
-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때
- 선거권 행사 또는 국민투표권 행사 시
-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아동 또는 장애인을 돌보거나 데려올 때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돌보러 갈 때
4.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강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한 업무 환경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보상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5.산재보험 보상신고 및 환급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및 팩스
- 전화 신청: 콜센터인 1588-0075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팩스번호와 제출서류 정보를 알려줍니다.
- 팩스 제출: 알려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팩스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제출서류
- 산재신청 시에는 수수료는 없으며,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제출서류로는 4개월 임금대장 및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연차수당, 상여금,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 처리 및 승인
- 신청된 서류를 토대로 1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승인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산업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재요양 신청 및 추가 보상
- 산재보험 기간 연장을 원하면 만료 1주일 전에 “재요양 신청“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요양 신청 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 스트레스 위궤양 원인 및 증상 치료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보상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