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제점 반대이유 무엇일까?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

노조와 파업,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 등 간접 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손잡고’라는 시민단체의 출범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첫째,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대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파업이 일상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습니다.
• 넷째, 하청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면, 민법상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사용자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안 입법을 재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