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공정 행위란? 취업비리 및 건축허가 특혜 사례 3가지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 속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감찰의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입 규제, 특혜 제공, 채용 비리 등 다양한 생활 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불공정 행위란 무엇인가요?

불공정 행위는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는 공무원의 부패, 법령의 미비, 제도적 허점,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원인들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1.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저해 행위

진입규제 사례

• 건축허가 불허(인천 ○○군): 2017년 농협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불허한 사례입니다. 이는 건축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 신규 업체 진입 불허(충남 ○○시): 2017년 폐기물 처리업 신규 허가 신청을 기존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입니다.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 조건 부여(경남 ○○군): 2018년 식품공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부여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추가 예시

• 영업 허가 불허(서울 ○○구): 2022년 신규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이 기존 음식점들의 반대 이유로 불허된 사례입니다.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리되었습니다.

2.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특혜제공 사례

• 수의계약 체결(경남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는 직무 관련자가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91,173천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가격입찰 탈락 처리(경기 ○○시): 특정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을 탈락 처리한 사례입니다.
• 공사 입찰 제한(부산 ○○구): 2021년 공공건물 리모델링 공사 입찰 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에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3. 공정한 취업 기회 박탈 행위

채용비리 사례

• 배우자 취업 강요(충북 ○○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리사업단에 본인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사례입니다.
•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경기 ○○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원자가 탈락한 사례입니다.
• 친인척 채용(서울 ○○구): 2023년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례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행정안전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수시로 감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공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불공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