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3가지 – 외국인 미신고 가산세

기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경우 균등분 사업소분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면서 주민세 납부의달은 매년 8월로 변경되었으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이 기존 7월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 주민세 신고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며 기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균등분 및 재산분, 종업원분 5가지로 신고 및 납부기간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참고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절차 없음	설립등기 및 자본금 납입 필요
사업자 책임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함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대외신인도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현실적으로 낮음	일반적으로 높으며 입찰이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소득분배	이익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익을 그엽나 배당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음

주민세 세율

기존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및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의 경우 모두 다음달 납비일로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노랗 목차

주민세 종류 및 납부기간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종류	내용
주민세 균등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 면적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 세금으로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로 해당됩니다.
주민세 종업원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 2021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 예) 공용 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경우 1,050㎡ × 250원 = 262,500원
납세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개인 사업소 및 법인 사업소에 각각 부과

외국인 주민세 과세기준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8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가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는 8개 언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등으로 전달되는 점 참고

2021년 이전 주민세 납부기간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균등분 (8월)	법인	5 ~ 50만원	부과고지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 m² (연면적 330m²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 x 0.5%	신고납부

2022년 이후 주민세 납부 개정안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 / 법인)	기본 세율 (5~20만원) + 250원 / m² (연면적 330m²초과)	신고납부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서 매년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