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과 과세증명서 차이, 혼동하지 마세요

재산세 관련 서류를 처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낯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과세증명서’처럼 이름이 비슷한 서류는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두 서류는 작성 주체, 발급 대상, 증명 효력, 활용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대장은 특정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는 열람용 행정자료라면, 과세증명서는 실제로 부과된 세금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제출용 서류입니다.

특히 회사 제출, 대출 신청, 이민 서류처럼 법적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요구받게 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대장’은 본인 명의 부동산의 세금 내역을 확인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재산세 과세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정의	부동산별 재산세 부과 내역을 열람하기 위한 행정자료	납세자에게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내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용도	참고·조회용 (내역 확인 목적)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 공식 제출
작성 기준	부동산 중심 (부동산별로 세금 내역 기록)	납세자 중심 (누가 어떤 재산에 세금 납부했는지)
증명 효력	증명 효력 없음	법적 효력 있는 공문서
내용 구성	과세 연도, 세액, 부동산 정보 등 (열람 위주)	과세 여부, 세목, 세액, 과세 기간, 부동산 소재지, 납세자 정보 등
발급 가능 여부	일반인 열람 가능 (자기 명의 한정)	본인 또는 위임장 있는 대리인만 발급 가능
발급처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온라인 발급	불가능 또는 제한적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회사 제출 적합 여부	❌ 제출용 부적합	✅ 공식 제출 서류로 적합

재산세 과세대장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기록한 행정자료입니다.

관공서 내부에서 참고용으로 쓰이거나, 특정 부동산의 세금 부과 이력을 확인할 때 열람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납세자 중심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보다는 확인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납세자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부과된 세금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가 나왔고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과세 여부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또는 미과세 상태였는지를 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류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용도도, 발급 대상도, 사용하는 맥락도 다릅니다.

Q1. 과세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 민원신청 → 지방세 → 영문 지방세 과세증명서’ 메뉴에서 신청하면 즉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 취업 · 유학 비자 서류로 자주 활용됩니다.

Q2. 공동명의(부부, 형제) 부동산은 과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납세자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공동소유자 각각이 본인 명의로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명의 전체를 일괄 증명하려면 나머지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Q3. 과세대장·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정부24)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구청 창구에서 출력할 때는 1통당 300원(지방세법 시행규칙) 이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증빙 제출 시 면제됩니다.

Q4. 온라인 발급 중 ‘열람 권한 없음’ 오류가 뜰 때 해결 방법은?

1. 공동인증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 아닐 경우 가족 인증서로는 열람 불가
2. 등기 변경 직후라면 최대 2~3영업일 반영 지연 가능 → 이후 재시도
3. 그래도 오류가 계속되면 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후 시스템 권한 재설정 요청

Q5.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했는데 과세증명서에 모두 나오나요?
당해 연도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분만 표기됩니다. 거래 시기 차이로 누락된 건은 전년도·차년도 separate 증명서를 추가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Q6. 재산세 과세대장을 대출 서류로 쓰고 싶다면?
일부 지방 은행은 참고용으로 과세대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출 실행·심사 단계에선 반드시 과세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대장은 ‘세금 내역 확인용’일 뿐 법적 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Q7. 과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 항목이 표시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체납이 표시된 증명서는 금융권 대출·보증 심사, 국가·지자체 공모사업 등에서 감점 또는 서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일 다음 날 재발급하면 ‘체납 없음’으로 갱신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차이를 한 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이후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 과세증명서 FAQ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부는 인터넷 지방세포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발급되며, 오히려 서류상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장은 왜 공식 제출용으로 쓸 수 없나요?

과세대장은 단순 열람용 자료이며,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공식 인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세증명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과세증명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 과세 연도 및 기간
• 세목 (예: 재산세, 주택분)
• 과세 여부 (과세 / 미과세)
• 세액
• 부동산 소재지
• 납세자 인적사항

재산세 납부 후 바로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직후에는 확인 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재산세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어떤 걸 내야 하나요?

대부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과세대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회사나 기관에서도 과세증명서만 공식 문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