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완벽정리

세입자도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꼭 숙지해야 할 시점이 왔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단순히 임대인만의 의무가 아닌 세입자 신고의무 역시 강화된다.

우선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세입자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없이 유예되었던 전월세계약신고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구분	기준 내용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해당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 등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특히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상가나 공장 내 주택, 심지어 판잣집과 같은 비정형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 범주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이든 전월세신고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식	내용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모바일 신고	간편 인증으로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확정일자	온라인/모바일 신고 시 자동 부여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 외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고,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월세계약신고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한 쪽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 등을 가지고 접수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인적사항 등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최근 개정된 과태료기준을 보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가 눈에 띈다.

기존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에서 이제는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줄었고, 고의적 허위 신고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 원이 유지된다. 실제로 세입자신고의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사전에 정확히 신고를 마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기반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여왔다. 이를 통해 세입자권리보호를 현실화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전월세계약신고는 이제 의무가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제도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입자신고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변화된 제도에 맞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월세신고제 FAQ

Q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행정절차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나머지가 자동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6,000만 원 이하 전세, 30만 원 이하 월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도를 활용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다시 전월세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과거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도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세입자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과거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추후 보증금 보호나 분쟁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신고는 가능합니다.

Q5. 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에도 처리 완료 후 확인 문서가 제공됩니다.

Q6. 미신고 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착오라면 최초 1회는 계도 차원에서 유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적인 미신고, 특히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피해자가 계약상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한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법적 분쟁이나 세입자 권리 구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