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2025년까지 한시적 유예

부동산 정책은 매년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주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투자 소득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약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이러한 맥락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다주택자라는 점이 밝혀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기본세율 6%에서 시작하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되어 상당한 부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 인수위원회가 중과 배제 정책을 발표했으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거래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기존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5월까지 해당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양도세 절약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강남삼구와 용산구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다수의 매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방식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때 양도세 중과가 되면 비용 부담이 많았으나,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대 이전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 외에도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 기준은 내년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에 대한 정보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대 이전,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세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가급적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는 대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손해를 상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 감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 시 양도 부분과 증여 부분의 취득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주택 수,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