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및 유아용품 해외직구 차단 금지품목 및 150달러 면세한도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인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을 통한 일부 전자제품 및 유아용품의 직구를 금지하고, 면세한도 150달러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한 전자제품 및 유아용품 직구를 금지하고, 면세한도 150달러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와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전자제품과 유아용품에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해외직구 주요 금지품목

정부는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유해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품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분류	금지 품목
어린이용 제품	유모차, 완구, 물놀이기구, 선글라스 등
전기·생활용품	전기온수매트,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화장품 및 위생용품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제품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나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조명이나 영상 조명 장비 등도 이제는 정식 유통품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DIY 수리나 사설 업체에서의 전자제품 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사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이제는 해외 직구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해외직구 통관 금지 전기 생활 용품 목록

품목	금지 사유
전기 충전기	전기로 작동, 안전 문제
단전지	배터리로 작동, 안전 문제
리튬이차단전지	배터리로 작동, 안전 문제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전기로 작동, 안전 문제
전지	배터리로 작동, 안전 문제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배터리로 작동, 안전 문제

특히,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부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이제는 DIY로 수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 업체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환경 보호와 수리 권리 문제

이러한 조치로 인해 환경 보호와 전자기기 수리에 대한 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EU는 환경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게 수리 키트를 제공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기기 수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가계 소비를 늘리고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 조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물가를 더욱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주류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고, 향수의 면세 한도도 60ml에서 100ml로 대폭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직구를 통해 안전한 유아용품을 구매하려던 노력도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분유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은 안전성이 중요한데, 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유아용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는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직구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