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살펴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할
2024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출 방식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 변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위 후보자만이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 300개의 국회 의석 중에서 253개 의석은 이러한 지역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47개 의석은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비례대표 선출은 우리가 총선에서 투표할 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며, 이 투표 결과에 따라 47개 의석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당선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정책을 가진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 계산 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시행하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을 따로 뽑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의석 배분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당 A가 전체 득표의 10%를 획득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전체 300석 중 10%인 30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반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 B가 전체 득표의 20%를 획득했다면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을 획득해야 하지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60석 중 반인 30석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총 47석 중 30석에 이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제도가 가장 적절한지는 계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과 선택이 미래의 국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