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개념 및 문제점 폐지논란

촉법소년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른 개념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중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소년법이란? 개념과 특징

소년법의 개념	나이 기준	범죄에 대한 처벌	보호처분의 종류
촉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처벌 없음	1.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 감호 위탁 7.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없음	보호처분 시행됨 (형법 제9조)

촉법소년은 소년법에서 규정된 개념 중의 하나로, 14세 미만인 소년 중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일반적인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행위에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4세 미만 촉법소년 문제점

14세 이하의 소년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며, 특히 사물변별 능력과 행동통제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14세로의 하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악용사례	설명
가벼운 범죄의 확대	성적 범죄나 폭력적인 행동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촉법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
가해자의 법적 회피	성인이 아닌 가해자가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더 가벼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더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부재	촉법소년법의 적용이 제한되면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처벌을 받지 못해 범죄에 더 빠질 우려가 있음
피해자 보호 부재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음

그리고 1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비난보다는 더 나은 교정과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촉법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의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양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 범죄 현황의 악화

그러나 최근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고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촉법소년 논란의 중심 폐지 또는 연령하향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 하향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기대점	촉법소년 폐지 시 기대사항
범죄 예방 효과	촉법소년법 폐지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
사회적 대우 개선	폐지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차별이 감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여 피해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회 안전성 향상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형사정의의 일관성	모든 가해자에게 동일한 형사 처벌이 적용되어 형사정의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현재의 소년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낮춰 적용하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4. 법무부의 주장과 대법원의 반대 의견

법무부는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와 소년들의 성숙함을 감안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과 교육,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4세 이상의 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반대 의견	설명
처벌의 공정성	일부 사람들은 촉법소년법 폐지로 인해 미성년자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함
재활 및 교육 부재	촉법소년법은 가해자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폐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사회적 영향	촉법소년법이 없다면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범죄 예방 효과 부정적 영향	촉법소년법이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폐지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범죄 발생 시 효과적인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소년들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