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 세금 5천원? 일반담배 vs 전자담배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정부의 담배 가격 정책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전자담배의 가격 변동과 세금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배세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문이 여전하게 남아있습니다.
담배 한갑 세금 부담과 형평성 문제 일반담배 vs.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반담배가 73.8%에 달하는 세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66.7%의 세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세금 부담이 일반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소비자들과 정부 간에 형평성 문제를 쟁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세금 항목 | 금액 (원) | 비율 |
|---|---|---|
| 담배소비세 | 1,007 | 22.4% |
| 건강증진기금 | 841 | 18.7% |
| 개별소비세 | 594 | 13.2% |
| 지방교육세 | 443 | 9.8% |
| 폐기물부담금 | 24.4 | 0.5% |
| 연초안정화기금 | 5 | 0.1% |
| 부가가치세 | 409 | 9.1% |
| 총 세금 | 3,318 | 73.8% |
일반담배 한갑 세금 구성 (4,500원 기준)
현재 담배 한갑의 경우 4,500원으로 책정된 일반담배의 가격 중 약 73.8%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금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등 7가지 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편의점 등 판매처의 마진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는 1,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담배를 4~5배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금 항목 | 금액 (원) | 비율 |
|---|---|---|
| 담배소비세 | 897 | 19.9% |
| 건강증진기금 | 750 | 16.7% |
| 개별소비세 | 529 | 11.8% |
| 지방교육세 | 394.6 | 8.8% |
| 폐기물부담금 | 24.4 | 0.5% |
| 연초안정화기금 | 5 | 0.1% |
| 부가가치세 | 409 | 9.1% |
| 총 세금 | 3,008 | 66.7% |
반면, 전자담배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4,500원으로 책정된 판매가 중 66.7%만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담배와는 달리 담배소비세, 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일부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세금의 합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형평성 문제 정부의 대응과 소비자 반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추경호 부총리는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하며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세금 문제로 논란이 된 전자담배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담배 기업들은 세금 인상의 여파로 이미 전자담배 가격을 인상했으며, 미래에는 5,0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 여부의 결론은?
전자담배 시장은 일반담배와는 달리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억 4천만 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연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세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금 인상 여부에 대한 불씨는 시장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자담배 정책은 소비자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배 세금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전자담배 스틱 가격이 종전보다 300원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현실화됐다는 판단이 있습니다1. 필립모리스가 일루마를 앞세워 전용스틱 가격을 300원 올리자 KT&G도 릴 하이브리드에 사용하는 스틱(4500원)과 액상 카트리지(500원)를 결합한다며 새로운 스틱을 300원 인상했습니다. BAT로스만스도 올해 글로 하이퍼 엑스투를 출시하면서 전용스틱 가격을 4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 시장은 일반담배와 달리 매년 급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은 5억4000만갑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습니다. 2017년 2.2%에 불과했던 전자담배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