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김미애 의원 발의 예정 ‘폭염 노동자 보호법’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혹서기 노동 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특히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기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법 기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 3일 이상이면 최소 3일 유급휴가 권고

김미애 의원이 준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폭염특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폭염에 대한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각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를 늘리는 조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법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환경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은 열사병, 탈수,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혹서기 유급휴가를 시행했을 경우,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유급휴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휴가 없이 혹서기를 버틸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혹서기 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 휴식은커녕, 기본적인 물 공급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기후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폭염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한 지침을 넘어, 혹서기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생기게 되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법안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노동법 기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 ‘폭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강화’ 등의 키워드는 최근 구글 검색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 중 일시적 휴식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유급휴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이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한국 노동법의 방향성과 현실 대응 능력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권고’ 조항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법제화되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최소 3일 이상 혹서기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6년 여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과 지원 범위는 추후 행정입법을 통해 확정됩니다.

현재 법안에는 예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적용 시 업종 특성이나 교대 근무 시스템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여야 모두 노동자 안전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2025년 여름 폭염 사태가 계기가 되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