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및 무죄 유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법적인 조치를 다루는 여러 가지 판결 형태입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범인과 범행의 특성, 정상, 선고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문에서는 각각의 유예 형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된 법적 규정,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내용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면제사유를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유사. 재기소 가능.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만족하면 면소됨. 선고되었으므로 상소 가능.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 선고 후 일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상소 가능.
선고유예 요건	선고형: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유죄 선고 후 피고인의 개선 기대 가능 시. 결격사유 없어야 함.
집행유예 요건	선고형: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유죄 선고 후 피고인의 개선 기대 가능 시. 결격사유 없어야 함.
집행유예 효과	집행유예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면소됨. 면소판결은 상고 가능하며 확정 시 재기소 불가. 집행유예 중 범죄 시 다시 집행유예 가능(단, 일부 예외 존재).

기수유예는 범죄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죄를 반복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 형량을 복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형량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수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는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정하지만, 그 형량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형량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가 좋은 행동을 유지하면 형량이 집행되지 않고 사면됩니다. 일종의 경고 또는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메시지로 사용됩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형을 다한 죄수가 일정 기간 동안 감시 아래에서 자유 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량을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자유 생활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죄수가 보다 조건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집행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노랗 목차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충분하고 필요적 형면제사유가 없으며 공소제기 가능한 경우에도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불기소처분과 달리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후에도 기소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기소유예와 판사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범인과 범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경우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아주 무거운 양형정상이 새로 밝혀지거나 검사가 특별한 이유로 다시 기소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된 사건이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있으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판결 형태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형벌을 일정 기간 유예해준 후, 그 조건(일정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자숙)이 이루어지면 형의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재범 방지와 범죄자의 개선을 고려하여 주어지는 선처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판결로, 형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처벌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판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상소나 법정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있으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판결 형태입니다. 선고유예와는 다르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한 후에도 형의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받은 것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특정 조건(예를 들어, 사회봉사나 수강)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기간 중에 재범하게 되면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