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제점 반대이유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이란? 찬반 논쟁 속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본 5가지 쟁점

노조와 파업,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2025년 현재, 노동 현장의 현실과 노사 관계의 갈등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대 국회를 앞둔 정당별 노동법 개정 공약 속에서 이 법안의 찬반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제안되었으나, 기업 경영권 침해, 법적 혼란, 파업의 일상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 등 간접 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손잡고’라는 시민단체의 출범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첫째,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대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파업이 일상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습니다.
• 넷째, 하청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면, 민법상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사용자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안 입법을 재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CKARH : 노란봉투법 법안내용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및 노동법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란봉투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A.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이 무제한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Q. 왜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A.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당시, 한 시민이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내며 응원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운동이 시민사회로 확산되며 법안의 별칭으로 굳어졌습니다.

Q.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무제한 허용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과도한 민사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불법 파업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업과 손해의 경계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해 논란이 됩니다.

Q. 하청·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청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국제 기준에서 노란봉투법은 정당한가요?

A.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민사책임 제한에 대해선 국가별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파업 손해배상 청구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바람직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