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1억5천만원 각종 혜택 및 수당과 연금?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직업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이들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며,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보수나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은 어떤 것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월급, 연봉, 그리고 연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가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법률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사, 국정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특별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
국회의원 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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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및 면책 | 불체포 특권: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음 면책: 국회 외부에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경비 비과세 혜택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 제공 |
종신 연금 혜택 | 전직 국회의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신 연금 혜택 지급 |
이 외에도 국회의원은 다른 혜택을 받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국무총리나 대법원장과 같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해당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일반 국회의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무실과 비서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운영비 등도 지원받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
국회의원의 보수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총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월 6,907,300원의 일반 수당을 받으며, 관리 업무에 대한 수당, 정액 급식비,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은 약 1,285만원에 달하며,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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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 | |
국회의원 수당(세비) | 정근수당: 연 6,907,300원 명절휴가비: 연 8,288,760원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포함) |
월급 및 연봉 | |
국회의원 월급 | 12,855,280원 |
국회의원 연봉 | 1억 5426만 3460원 |
기본급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수로, 수당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성과나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특별한 경비인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를 비과세로 받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고 납부액인 49만 77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연금
국회의원은 그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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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 |
연금 지급액 | 월 120만원 |
대상 |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
현재 혜택 현황 | 현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
기타 |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금 수령 가능 |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자는 계속 줄고 있음 |
이 연금은 국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국회의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 연금의 금액은 국회의원의 나이, 임기, 그리고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보수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수와 혜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