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제한 및 많이 받는방법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비 대출: 상세 설명 및 고려해야 할 사항
재건축과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재개발
- 재개발은 기존 지역 내의 오래된 건물 및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군 및 전반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도로가 좁은 곳이나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재건축
- 재건축은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가 넓고 인프라가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주비 대출의 신청 조건부터 지급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사비 지원대상 및 조건 금액
1. 이주비 대출 개념 이해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동안 조합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의미하며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이주를 위해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공익사업법상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이주비 대출 한도제한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근 규제로 인해 축소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조정지역 아닌지역 | |
|---|---|---|---|
| 9억원 미만 | 40% | 50% | 60% |
| 9억원 ~ 15억원 | 20% | 30% | 60% |
| 15억원 이상 | 이주비 대출 불가 | 이주비 대출 불가 | 이주비 대출 불가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칙적으로 40% 수준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비 대출 한도도 축소되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3. 예외적인 대출 조건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1주택 세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그리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사업장의 조합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이주비 대출 신청 및 평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시공사에서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비 대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주비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6. 이주비 대출 절차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이주 계약서 작성
- 이주비 대출 신청
- 대출금 지급 후 근저당 설정
- 이사 및 세입자 전출
- 공과금 완납 및 물품 제출
- 이주비 잔액 지급
7. 이주비 대출의 제한사항
이주비 대출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반드시 이주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대출 시 주의사항 및 참고
이주비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가능한 플랜 A와 플랜 B를 고려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와 조건이 규제에 따라 변동하므로, 신중한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