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더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을 느껴온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반영된 만큼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생계급여 인상,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확대가 함께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강화되면서 제도 이해와 준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선이 되는 핵심 지표로서 매년 새롭게 고시되며 복지급여 대상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상승률은 4인 가구 기준 6.51%로, 최근 몇 년간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상승률은 7.20%로 더 크며, 혼자 사는 청년·중장년층·노년층이 실질적인 지원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4인 가구 기준은 2025년 609만7773원에서 2026년 649만4738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금액 기준 약 40만 원가량의 증가다

이런 변화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지원 범위 확대를 이끈다. 기준이 올라가면 기존에 소폭 초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신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더 많은 가구가 복지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 변화를 보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승이 눈에 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도 함께 조정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르며 약 12만7000원이 증가한다

1인 가구 역시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되며 단독생활 가구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번 인상은 단순 금액 인상뿐 아니라 에너지·식료품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한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1종 의료급여자는 외래 이용 시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의 부담만 있다

약국 역시 500원 정액 부담으로 유지된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도 중요한 변화 포인트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6만9000원이 상한으로 유지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항목으로 지원되며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 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은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제공되며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액 지원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역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으로 전부 지원되는 구조다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이 구조는 다양한 재산과 소득 형태를 가진 가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생계급여는 2021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2025 vs 2026 기초생활보장 급여 변동 요약

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기준 중위소득(4인)	609만7773원	649만4738원	+6.51%
생계급여(4인)	195만1287원	207만8316원	+12만7029원
생계급여(1인)	76만5444원	82만556원	확대
의료급여 본인 부담	최대 2000원	동일	부담 완화 유지
주거급여(1인, 서울)	36만9000원	동일	안정적 지원 유지
자가 수선 지원	최대 1601만원	동일	주거 안정성 유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실질적인 체감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핵심 생활 영역 전반에서 보장 수준이 유지 혹은 확대된다.

특히 단독생활 가구와 취약계층, 고령층, 교육비 부담 가구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신청 준비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요약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적용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별·지역별)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6만9000원	30만원	24만7000원	21만2000원
2인 가구	41만4000원	33만5000원	27만5000원	23만8000원
3인 가구	49만2000원	40만1000원	32만7000원	28만3000원
4인 가구	57만1000원	46만3000원	38만1000원	32만9000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지원 기준

구분	지원 상한액	지원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1인	2,392,013원	2,564,238원	+7.20%
2인	자료 미공개	자료 미공개	—
3인	자료 미공개	자료 미공개	—
4인	6,097,773원	6,494,738원	+6.51%

※ 제공자료 기준으로 1인, 4인 금액만 확인 가능. 2~3인 가구는 정부 공식 고시 후 업데이트 가능

중위소득 비율별 계산 참고 (예시: 2026년)

항목	기준	1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이하	820,556원	약 2,078,3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 40% 이하	약 1,025,695원	약 2,597,895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 48% 이하	약 1,230,834원	약 3,117,47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 50% 이하	약 1,282,119원	약 3,247,369원

FAQ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가족이 고소득(연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고재산(1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 폭력, 학대, 경제적 단절, 연락 두절 등 부양이 어렵거나 거부되는 사유가 명확하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외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자체가 확인하며 사실 확인이 되면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받으면서 다른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난방비 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현금성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생계급여 산정 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임대주택(LH·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 입주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임대료가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납부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가 조정된다. 자가 거주자는 집 상태에 따라 수선급여가 지원되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상한 금액이 정해진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소득이 일정하게 잡히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소득평가 방식에 따라 심사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소득 신고내역, 경비, 최근 수입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

직장인이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부채·지출이 크고 실질 소득이 낮은 경우 직장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상황 증빙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사례별로 판단한다.

차·오토바이가 있어도 수급 가능할까?

차량 보유 자체가 즉시 불가 사유는 아니다. 다만 차량 가액 및 용도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되며 환산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생계나 직업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자산이나 적금이 있어도 되나요?

기본 생활 유지 수준의 예·적금은 허용되지만 금융자산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소득환산되어 수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채가 있을 경우 차감된다.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인 경우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다. 실제 거주 공간과 생활 실태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신청 전 주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