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발급 안내 (보훈번호, 유족증 등) 분실 및 사망 시 혜택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로, 공적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에는 전쟁이나 군 복무 중 공로를 세운 분들, 순직 공무원, 의로운 행동으로 국가에 기여한 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 가족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비고 |
---|---|---|
독립유공자 |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헌한 사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전상 군인 | 전쟁이나 군사행동 중 부상을 입은 군인 | |
무공수훈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 |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거나 순직한 자 | 특수 임무는 법령에 정의됨 |
공상공무원 |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 | |
순직공무원 |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 |
5·18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유공자 | 광주 민주화 운동 참여자 |
4·19혁명 유공자 | 4·19 혁명에 참여해 헌신한 유공자 | 1960년 4월 19일 혁명 참여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증명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증명서들은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혜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이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혜택
혜택 종류 | 내용 | 비고 |
---|---|---|
의료 지원 | 진료비 면제, 보험료 지원, 재활 지원 등 | 병원 선택에 따라 차이 있음 |
교육 지원 | 학비 면제 또는 감면, 장학금 제공 | 대학 포함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 |
고용 지원 | 취업 알선 및 우선 채용, 직업 훈련 지원 | 공공 및 일부 민간 기업 |
주택 지원 | 주택 특별공급, 주거비 지원 |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에 따름 |
생활 안정 지원 | 생활비 지원, 보훈 연금 등 | 연금 수급 자격에 따라 차이 |
문화 및 여가 지원 | 문화시설 무료 입장, 여행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 | 이용 가능 시설에 따라 차이 |
세금 감면 |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감면 | 법령에 따른 세부 규정 적용 |
우대 카드 발급 | 국가유공자 우대카드 발급으로 다양한 혜택 이용 가능 | 카드 발급 및 사용 조건 확인 필요 |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
혜택 종류 | 내용 | 비고 |
---|---|---|
의료 지원 | 유족의 경우 일부 진료비 지원 가능 | 병원 및 진료 항목에 따라 차이 |
교육 지원 | 학비 면제 또는 감면, 유족 장학금 제공 | 대학 포함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 |
생활 안정 지원 | 유족연금 및 기타 보훈 연금 수급 가능 | 연금 수급 자격에 따라 차이 |
주택 지원 | 주택 특별공급 이용 가능 | 자격 조건 및 신청 필요 |
명예 회복 | 서훈 및 포상, 기념사업 참여 가능성 | 유공자의 공적에 따름 |
문화 및 여가 지원 | 문화시설 무료 입장, 여행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 | 이용 가능 시설에 따라 차이 |
세금 감면 | 재산세 등 세금 감면 가능 | 법령에 따른 세부 규정 적용 |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가 필요한 이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양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며,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취업,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등 혜택 신청
- 유족 확인: 국가유공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 신청
- 행정적 필요: 관련 민원 처리, 신분 확인, 혜택 이용 절차 간소화
보훈번호란?
보훈번호는 국가유공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행정 시스템에서 활용되며 이 보훈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번호는 증명서 발급, 의료비 지원, 교육비 면제 등 여러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유족증이란?
유족증은 국가유공자 가족 중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자녀 또는 부모) 등이 해당되며, 유족증은 유족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용도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장례비, 생활지원금 신청
- 병원 진료비 감면, 보훈 병원 이용
- 취업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유족증은 단순히 혜택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예우받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권리와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 확인 방법, 유족증 발급 방법, 보훈번호 조회 방법,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분실 시 대처 및 확인원 발급 방법
1️⃣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발급 방법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클릭
- 검색창에 ‘국가유공자 확인’ 입력 후, 해당 서비스의 ‘발급하기’ 버튼 클릭
- 필수 정보 입력
- 보훈번호 및 제출처 입력
- 신청 후 수령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유의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용도가 대상 확인용이 아닌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없음
2️⃣ 유족증 발급 방법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클릭
- 검색창에 ‘유족’ 입력 후, 관련 항목의 ‘발급하기’ 버튼 클릭
- 필수 정보 입력
- 보훈번호 및 제출처 입력
- 신청 후 수령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유의사항
-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대상 확인용이 아닐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 외에도 방문, 우편, FAX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각 보훈(지)청에서 접수받습니다.
3️⃣ 보훈번호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예우찾기 > 나의 지원정보’ 클릭
- 로그인 후 본인의 보훈번호 확인
전화 조회
- 보훈민원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보훈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상담 신청 가능
📌 유선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4️⃣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2023년 6월부터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신청 후 신분증은 순차적으로 발급
교체 발급 대상 및 일정
대규모 교체에 따라 출생연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발급됩니다.
교체 시기 | 출생 대상 | 교체 인원 |
---|---|---|
2023년 8~9월 | 1935년 이전 출생 | 7만 명 |
2023년 10~12월 | 1936~1945년 출생 | 11만 명 |
2024년 1~3월 | 1946~1949년 출생 | 12만 7천 명 |
2024년 4~6월 | 1950~1955년 출생 | 12만 4천 명 |
2024년 7~9월 | 1956~1965년 출생 | 11만 4천 명 |
2024년 10~12월 | 1966년 이후 출생 | 11만 8천 명 |
- 2025년 이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상이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5️⃣ 국가유공자 사망 시 절차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유족)은 사망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 사망 신고
- 사망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
- 필요한 경우 사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유족 신청 및 혜택
- 유족은 사망 신고 후 유족증 발급 및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혜택: 유족연금, 장례비 지원 등
- 장례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지원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며, 신청 시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계좌정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족 증명서 발급
- 사망 후, 유족들은 정부24를 통해 유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금 및 순위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발급 관련 Q&A
Q1.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아래의 경우에 주로 필요합니다.
- 본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해야 할 때
- 취업, 학자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 대상 혜택을 신청할 때
- 병원 진료비 감면이나 기타 행정적 혜택을 위한 제출용으로
Q2. 유족증 발급 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A: 유족증 발급 자체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유족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유공자 사망 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유족증과 유족확인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유족증: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유족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혜택 신청 시 필수로 요구됩니다.
- 유족확인원: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문서로, 특정 제출처에서 유족 자격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Q4. 보훈번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보훈번호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아래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 국가보훈 관련 민원 신청 (예: 확인원 발급, 유족증 발급 등)
- 의료 혜택 신청 및 이용 (보훈병원, 위탁병원 등)
- 보훈대상자 관련 지원 혜택 신청
Q5. 보훈번호를 모르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보훈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예우찾기 > 나의 지원정보’ 메뉴에서 확인
- 전화: 보훈민원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후 확인
Q6.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 또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 필요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및 기존 등록증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장례비 신청서
- 계좌정보를 포함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지원 범위: 장례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며, 금액은 사망자의 보훈 자격 및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8.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2025년 이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중상이 대상자는 방문 발급 서비스를 통해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가족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Q9. 보훈대상자가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및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과정 중 일부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유선 상담: 보훈민원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유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법적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인정될 경우
-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등록된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유족 자격이 입증될 경우
혜택은 유족연금, 의료지원, 취업 지원 등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11. 신청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처리 결과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정부24: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나만의 예우: 로그인 후 진행 상황 확인
- 전화 확인: 보훈민원 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
Q12. 보훈(지)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A: 아래의 경우에는 직접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용도가 대상 확인용이 아닌 경우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장례비, 유족연금 등 추가 혜택 신청 시
Q13. 사망 이후 유족이 등록증이나 증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망자의 국가보훈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망 후 반드시 유족 자격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유족증을 발급받아 해당 자격에 따른 혜택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