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전면 중단, 예산 고갈의 진짜 이유와 향후 전망
집 없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왔던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수시모집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단순한 행정 조정 수준이 아닌, 사실상 예산 고갈에 따른 사업 정지 수준이라 현장의 파장은 크다.
그동안 “청년의 첫 독립”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착”을 돕던 대표적인 공공임대 정책이 멈춰버린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공백이 맞물린 결과다.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전면 중단의 핵심 배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전세주택을 임차해 제공해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산 고갈로 인해 수시모집이 전면 중단되었고, 기존 계약 유지와 한정된 예산 내 신규 계약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예산중단) |
|---|---|---|---|
| 국고보조금 | 약 1,320억 원 | 약 1,115억 원 | 약 1,806억 원(증액) |
| 보증보험료 부담액 | 약 300억 원 | 약 520억 원 | 약 740억 원 이상 |
| 전세임대 공급가구 수 | 약 5만 가구 | 약 3.8만 가구 | 신규 모집 중단 |
보면 알 수 있듯 단순히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용 상승 속도를 예산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 구조다.
보증보험료는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해 폭등했고, 도배·장판 등 세입자 맞춤 수리비, 중개수수료, LH 내부 인건비까지 상승하며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예산부족’이 아니라 ‘재정 구조 불균형’이다.
사업비 중 보증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줄었고, 결국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책 공백과 행정 리스크
이번 사태에는 행정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의 인사 교체와 LH 사장의 거취 문제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집행은 멈춰섰다.
이 시기 LH는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실제 집행이 중단된 것이다.
| 요인 | 내용 | 결과 |
|---|---|---|
| 인사 교체 | 국토부 주택토지실 및 LH 경영진 교체 | 의사결정 지연 |
| 정책 공백 | 정부 간 조율 부족 | 사업 일시 정지 |
| 행정 리스크 | 예산 승인 지연, 책임 불명확 | 현장 집행 차질 |
이런 구조는 행정 조직의 문제이자 시스템적 한계다.
LH는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부처의 판단 지연이 곧바로 전국 단위 사업 중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현실적 영향: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심화
수시모집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다.
이들은 대체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왔는데, 이 기회를 잃으면 민간 전세시장으로 밀려나게 된다.
| 구분 | 대상 계층 | 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 | 대체 가능성 |
|---|---|---|---|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취준생·직장 초년생 | 시세의 약 60~70% 수준 | 대체 어려움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가구 | 보증금 부담 50% 이상 완화 | 유사 상품 부족 |
| 다자녀 전세임대 | 2자녀 이상 가구 | 주거면적 확대 + 임대료 경감 | 대체 제도 부재 |
결국 이들은 민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며, 전세 수요가 다시 민간으로 집중되면 전세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한 정책의 일시 중단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축이 흔들리는 문제다.
현실적인 판단: 구조적 개편 없이는 반복될 위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고된 결과’**로 본다.
주거 복지 정책이 매년 예산에 의존하고, 비용 구조가 경직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외부 변수가 생겨도 운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임대 사업은 민간 전세가격과 보험료, 중개수수료, LH 인건비 등 시장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
현재의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장기적 지속이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의 연속성 부재도 문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예산이 일관성 없이 조정되고, 그 결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필요한 방향과 현실적 대안
이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공공임대 정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 보증보험료 분담 구조 재정립
LH가 전액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정부와 보험사, 세입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설계
연간 예산 편성이 아닌,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정책 연속성 보장 장치 마련
정권 변화나 인사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역별 맞춤형 전세임대 모델 도입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격차를 고려해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자립형·부부형 등 세분화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즉 이번 LH 청년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사태는 단순한 예산난이 아닌, 공공임대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가 폭로된 사건이다.
짧은 시기 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재정 구조와 정책 운용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주거는 복지의 시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안정된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는 단기적 예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 위기는 단순한 정책 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거 안전망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묻는 현실적인 경고다.
FAQ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중단된 이후, 기존 입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계약된 세입자들은 현재 계약 기간 동안 거주가 유지되며,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물량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료 후 재계약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어, 거주자들은 미리 대체 주거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중단이 영구적인 정책 폐지인가요?
현재로서는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사실상 한시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개 이후에도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왜 예산이 늘었는데도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표면적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실제 사업비 중 보증보험료·관리비·수리비 증가폭이 훨씬 커서 실질 가용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보증보험료 부담이 3년 새 2.5배 이상 상승하며,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잠식했습니다. 즉, 예산 증가보다 지출 구조의 비효율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모집이 재개되나요?
긴급 예산 투입이 결정되더라도 LH의 집행 승인 절차, 지역별 수급 조정, 보증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개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각적인 접수 재개는 어렵고, 단계적 지역별 재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LH 전세임대 외에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주거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대체 가능한 제도로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행복주택 입주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고, 일부는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대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이번 사태로 민간 전세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공공임대 수요가 민간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단기간에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수요 감소로 오히려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있나요?
국토부는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분담제’를 검토 중입니다. LH 단독 부담 구조를 정부·보험사·세입자 간 분담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중단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산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중기 재정 안정화 시스템이다. 매년 단기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3~5년 단위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LH가 정부 승인 없이도 일정 규모의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LH의 재정 악화가 장기화되면 다른 공공임대사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공공임대 매입사업, 청년 원룸 매입임대 사업의 신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LH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공공주택 공급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다.
이번 사태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에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중단은 단순한 정책의 일시 중단이 아니라, 청년층이 공공 지원에 기대어 사회에 안착하던 구조가 흔들렸다는 신호다.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애 계획의 출발점이다. 공공임대의 불안정성은 곧 청년 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단기 예산으로 ‘임시복지’를 이어가선 안 된다.
